"무능한 권력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썰전에서 전원책이 말한 한줄평이다. 18대 박근혜 정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능>, <불통> 으로 밖에 표현이 안된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책으로 내세운것들 보면 하나같이 주먹구구식이고, 이름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부실한 정책이 많았다.
대표적인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창조경제'만 봐도 어떤것이 창조경제인지 두루뭉술하기만 하다. 정책이라 하면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무엇보다 공직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정권초기만 해도 공무원들이 창조경제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고 허둥지둥 하지 않았던가? 공무원 조차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창조경제 정책에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일관성이 없었다. 드레스덴 선언도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왔긴 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이마저도 최순실이 관여했다는게 암울하기만 하다) 결국에는 대북정책이라고 해봤자 언론플레이가 전부였고, 결국에는 북한 핵실험을 못막아냈고, 부랴부랴 대북강경책으로 회귀해서 대북제재안 만들었다.
외교정책도 그저 무능하기만 하다. 대체 왜 친중을 하는지도 의문스러웠지만, 친중을 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미국이 말로는 한미동맹 굳건하다곤 하지만, 한창 북한 제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우리정부 몰래 북한과 접촉을 했고,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상시배치하기로 우리 국방부는 믿고 있었고, 언론보도까지 다 했는데 협상장에서 모르쇠로 나와버리기도 했다. 외국 순방을 할 때도 돌아다니기는 엄청 돌아다니는데 성과가 있었느냐? 국민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이란에서 50조원 규모의 MOU체결한걸 대박 수주를 했다고 언론플레이나 할 줄 아는 정부였다. 거기에 정상회의에서 혼자 화장실간다고 단체사진도 못찍지 않나, 정말 국민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지만 낮부끄러운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무능하기라도 하면 최소한 깨끗해야하는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보면 진짜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9월달만해도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 유언비어에 대해 의법조치 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고, 덩달아서 박근혜 대통령도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라고 했다. JTBC보도가 있기전까지 불과 일주일전만해도 최순실과 K스포츠 미르재단 논란에 대해 "어떠한 사심도 없다"라며 거짓말을 했다. 최순실이 연설문도 고쳐주고 의상도 고쳐주고, 기업인들 사면도 봐줘, 대통령 피부관리도 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맘대로 움직이기까지해, 대한민국 이곳저곳 안건든곳이 없는데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고 진짜...
대통령 스스로 한 해명도, 일주일도 안지나서 스스로 뒤엎는 판국에 누가 대통령말을 믿어주고 누가 대통령을 지지하겠는가. 아직도 사태파악 안되서 이상한 해명이나 해대고, 실실 웃으면서 다니는데 이게 뭐야 진짜. 광화문에서 무릎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란판에 자기사람들, 자기 좋은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불러서 언론에 내보낼때는 "원로들과 만나서 시국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는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진짜 뉴스보면서 밥맛 떨어지는적은 처음이다.
남은 1년반동안 대통령직을 수행 하는건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크나큰 손해다. 아예 국정에서 손을 놓고 모든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내각을 구성해 맡기던가, 아니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게 답이다. 이번 포스팅 시작에 전원책 말을 인용했는데, 끝에는 선동열 전 감독의 말을 인용해보려고 한다. "더 추해지기 전에 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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