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 더이상 비굴하지 않기를.
2019.08.03
오늘(8월 2일)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무역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원래는 별도의 승인 없이도 무역이 가능했지만, 중간 과정에 일본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무역 승인을 늦출 수도 딴지를 걸 수도 있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분열을 유도하려는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행정부가 개입하겠는가? 일본이 이번 무역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배경에는 대법원의 강제 진용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보상하라고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