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이놈의 사드논란은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며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식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쪽팔릴수가 없다.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도입하자는것도 아니고 우리 땅 지키자고 방어무기 들여오자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게 이해가 안된다. 지금 당장 사드가 아니면 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자는건가? KAMD 구축도 아직 한참 남았고, 가장 중요한 L-SAM 개발도 6년이 지난 2023년이 지나서야 완료된다. 말이 2023년이고 6년이지 당장 북한이 수시로 아침마다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 6년동안 방어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란건가.

 물론 사드 도입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건 사실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된것도 한몫했지만 가장 중요한건 국방부가 이런 유언비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것이다. 사드배치 장소를 선정하는것부터 레이더 전자파해명, 효용성논란까지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했어야했다.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할때도 어느정도 성주군과 교감이 필요했었다고 본다. (뭐 박근혜정부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던일이 뭐가 있었겠냐만은...) 논란이 되고있는 환경영향평가도 나역시 대충 건너뛰었다는 느낌이 적지않게 느껴지고, 대선 직전 사드배치가 긴급하게 이루어진것도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본 것도 사실이다. 괜히 정권바뀐다고 사드배치를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트럼프의 비용청구 발언도 논란이 되었다. 사드배치비용은 이미 한미 SOFA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이 부담하고, 대신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는걸로 결론이 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의 저런발언은 결국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배신감' 또는 '반미감정'을 자극하는데 충분했다. 트럼프의 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사드배치에 우호적인 대부분의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중국한테 수모당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시켜주는데 뒷통수를 때리는거냐" 며 난리를 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래저래 사드배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 진행했고 미국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했다. 쌍으로 지랄을 해댔으니 이정도 논란이 생기는게 이상한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사드는 필요하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빠른속도로 내리꽂아버리는 무서운 무기다. 즉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가 빠른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격망으로는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허구헌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처음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위주로 쏘아올리더니 지금은 잠대지미사일(SLBM)도 쏘아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KAMD구축까지는 한참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하는걸까?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 자체가 필요없는 무기라고 폄하하던데, 그럼 대안은 뭔가? 사드 배치도 하지말고 2023년까지 손가락만 빠는거? 2023년이 오기도 전에 북한한테 미사일 얻어맞고 그떄가서 한국정부는 뭐했냐며 난리발광 피우는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