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작버튼 누른 유승민의 "니가 가라" 공공임대 비판

  "니가 가라 공공임대"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니가 가라 공공임대' 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평소처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라며 문재인이 전날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그리고는 소득 6-7분위, 소득 7-8분위의 중산층을 위해 중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 돈이 있다면 집 때문에 더 절박한 소득 3-4분위 이하의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 라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밤 9시 16분에 서면 브리핑 낸 청와대

 평소처럼 페이스북 글을 올렸을 뿐인데, 의외의 반응을 보인건 바로 청와대다. 전날 문재인의 13평 발언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걸 느낀 청와대는 밤 9시 16분에 부랴부랴 서면 브리핑을 낸다. 그 내용은 유승민 전 의원도 똑같이 임대주택 공약을 했으면서 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에게 상처를 주는것이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와대 논리를 받아쓰기 하듯이 친문 커뮤니티는 일제히 유승민 페이스북에 몰려와서 비난 댓글을 달았다. 내용은 "너도 공약했는데 왜 욕하냐?" 라는 것이었다.

 

 누가 공공임대가 나쁘다고 했나?

 

 유승민 의원의 글을 읽어보면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한적이없다.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보고 거지라고 했는가?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청와대는 유승민이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발언이라도 한 것 마냥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은 이거다. 공공임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 역할이자, 따뜻한 보금자리다. 근데 문재인 정권 4년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 또한 말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자랑스럽게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평새 공공임대에만 살수있게 해놓고, 전세 살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세 계약도 못하고 강제로 월세로 전환하게 생겼는데 이게 정상인지 묻고싶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인생 전반의 노후준비 계획 또한 틀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공임대가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법인 것 마냥 말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과 유승민은 똑같이 공공임대 공약을 내새웠지만, 문재인은 민간물량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유승민은 민간 공급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사실을 이해 조차 못한다면 멍청한 것이고, 이해하고도 유승민을 비난했다면 나쁜 놈이다. 제발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