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건설 계획,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북한 원전 건설 계획 정리

사건 배경

• 월성원전은 설계수명이 2012년 까지임. 한국수력원자력원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안전장치 및 보수를 통해 2022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함.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하겠다면서 2022년까지인 월성원전을 2018년에 조기 폐쇄시킴.
• 이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폐쇄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월성원전을 폐쇄하는게 맞는지 조사했다는 의혹이 존재함. 이게 바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임.
•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월성원전의 폐쇄 이유 중 하나인 '경제성'을 조작했다는게 밝혀짐. "월성원전은 값어치없고 쓸모없는거야!"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값을 조작함. 또한 감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산자부 공무원 3명은 밤중에 들어와서 자료를 삭제함. (아래 감사원 링크참조)

분야별 감사결과 | 감사결과 | 감사원(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은 자료를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신내림 받은것 같다' 라고 답변함. 누가봐도 어이없는 대답에, '왜 공무원들이 삭제했을까?' , '삭제한 자료들이 뭘까' 라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었음.

[단독]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1월 28일 SBS 단독 보도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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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목록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함. 파일목록을 보니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이라는 문서가 존재했음.
•  탈원전 반대 단체를 사찰한 문서들이 발견됨.

[끝까지판다④] 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반대 단체 동향 파악…집회신고서도 입수

의문과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중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 종사자는 물론, 학계의 연구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조선, 철강, 반도체에 나란히 할 정도로 경쟁력있고 우수한 산업이었던 것은 분명해보인다.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 업계와 학계를 완전히 죽여놓고, 정작 본인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놀라울정도다. 아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괴상하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북한에 지어주겠다니?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만큼 관리감독 할 기술력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도 없다. 괜히 북한보다 훨씬 잘사는 중동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파견와서 배우고 가는게 아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는 것일까? 정말 안전때문에 그랬다면 오히려 북한에 지어주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비핵화'를 제대로 선언한적도, 의지를 보여준 적도 없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적대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급하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이용해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바꿔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급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줘야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국민 사찰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사찰을 한 적이 있다. 문재인은 당시에 이에 대해 크게 비판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비판했을 정도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반대하는 단체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만들었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을 뽑아준 이유도 박근혜보단 잘 하라는 이유다. 근데 박근혜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은 자신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도 잊었나보다. 

 

윤석열이 왜 나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내칠려고 했는 이유가 '월성원전'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사안을 수사중이다. 이 월성원전 수사를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는데, 월성원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윤석열을 해임시키려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다.

 

검찰 “원전은 ‘정책 수사’ 아닌 ‘조작 수사’”...조국 ‘절대반지’ 발언에 폭발

 

 나는 지난 11월 윤석열을 왜이렇게 급하게 내칠려고 했을까하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애초에 조국때부터 사이가 안좋았다고 했지만, 조국 때도 살아남은 윤석열을 왜 갑자기 내칠려고 했을까? 월성원전 감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한게 작년 10월말~11월초다. 이후 11월 5일~6일 검찰은 한수원을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11월 24일 추미애는 윤석열을 직무정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무정지 당하기 직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월성원전 구속영장' 이다.

 

"윤석열 직무정지 직전 '월성 원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하려 했다"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을 되돌아보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전부 증거도 안되는 것을 크게 부풀려서 징계를 주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증거를 크게 부풀려서라도 윤석열을 징계주고,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대충은 보이는 것 같다. 

 

실제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원전에 뭐가 있길래 저러는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나는 기성세대의 빨갱이론을 싫어한다. 누구한테나 빨갱이 낙인 찍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보수도 낡아빠진 빨갱이론을 버리고, 더 젊어져야한다고 주구장창 생각했고, 실제로 블로그에 글도 쓴 적이 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친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정말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거나, 북한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치성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닐것이라고 혼자 정신승리 해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고, 왜 윤석열을 내칠려고 했는지, 왜 기를 쓰고 원전수사를 막을려고 했는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자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