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안을 만드는데 또다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교(斷交) 하거나, 격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내부에서는 '북핵 선제타격론'이 슬슬 나오는 중이며,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등에서는 단독취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고, 정부의 '강경대응론'에 입김을 불어놓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가 되자, 국내 보수여론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핵무장론'의 요점을 살펴보자면 북한의 핵위협은 데드라인이 넘었으며, 더이상 지체할 경우 북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통해 동등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급진적인 주장이니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한다는건 공감하면서도 '핵무장론'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 '재래식 억제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새우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90년대 한반도 비핵화 조치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고, 이마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미사일 같은 재래식 전술 자산을 확충해 대응해야한다고 한다.
'핵무장론' 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과연 우리는 핵무기를 제조해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신동아 2016년 3월호> 기사에 따르면 통수권자 (대통령) 이 결단만 내리면 18개월 내로 핵무기를 제조해낼 수 있다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평가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물질에 필수적인 '농축 우라늄' 이나 '플루토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지만, 일단 확보만 한다면 18개월 이라는 짧은시간내에 핵무기가 완성된다는거다. 하지만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핵무기가 완성되는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외교적 결단이다.
이미 한국은 핵무기를 독단적으로 보유할려고 시도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압박을 받는지 '북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익힌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야 하고, UN과 IEAE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압박을 견더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질 것이고 이에 수반되는 국내여론을 과연 정부가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대외신뢰도를 통해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인데, 당장 경제보복이 시작된다면 핵무장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하늘을 찌를것이다. 1
강경 보수층 일부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진짜 핵무장을 하진 않더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제스쳐를 국제사회에 보내 북한제재에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이득을 취해야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필자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는순간 일본도 핵을 가지겠다는 욕심을 내비칠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가 촉발되는걸 말한다. 이는 주변국들인 중국, 러시아, 미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고 핵무장 대신 한국을 달랠만한 '무언가'를 주지 않겠느냐? 라는 것.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또, 미국도 우리나라의 방위를 100% 책임져주지는 못하면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지침' 이나 '원자력 협정' 등으로 군사적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대놓고 "여차하면 핵무장 해버린다?!" 라고 선언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미국이 우리에게 군사적인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2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킬체인과 KAMD 구축에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단계까지 발전해있는 상태다. 어쩌면 데드라인을 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무릎꿇릴것인지 고민해봐야한다. 핵무장론도 그 중 하나다. 핵무장이 사실상 지금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끝판왕' 이긴 하지만 그에 동반되는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도 고려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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