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 체제와 경제 목표

 경제에는 여러가지 체제가 존재한다. 당장 북한만 봐도 경제는 전부 국가가 개입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율성도 존중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떠한 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전통 경제 체제

 전통 경제 체제는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 무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누굴 위해 생산할것인지 결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저 멀리 아마존에 있는 원시부족을 예를 들어보자. 이 원시부족은 창을 들고 사냥을 하며, 잡은 사냥감은 부족장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일반 부족원들이 나눠가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 부족원들은 자신의 부모가 창을 가지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부족장은 절반, 나머지는 부족원이 나눠가지는게 단순히 '전통'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똑같이 창으로 사냥하고 나눠 가진다. 사냥을 하는것에 대해, 나눠 가지는것에 대해 불평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통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게 바로 전통 경제 체제다.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이 전통이 어떻게 하면 이어질수 있을지, 불만이 없도록 할지가 더 중요하다. 

• 명령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명령 경제 체제는 쉽게 '소련'과 '북한'을 떠올리면 된다. 정부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제체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가지고 도시에 건물을 몇개나 지을지, 통조림은 몇개나 만들지 모든것을 결정한다. 명령 경제 체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집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는것이며 공장도 마찬가지다. 또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도 제한한다. 국민들이 흰색 모자를 가지고 싶어해도 국가가 검정 모자를 생산하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검정모자만 생산해야한다. 당연히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이런 체제 밑에서 사는 구성원들은 일할 의욕도 떨어진다.

특징 : 생산 수단의 국유화, 국가의 계획·명령에 의해 경제 문제 해결 (형평성 중시)

문제점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구성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 시장 경제 체제

 명령 경제 체제에 반대되는것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익을 위해 경제 의사결정을 하며, 민간 부문이 경제활동의 핵심 축이 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간섭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소비자는 가격을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 판단한 뒤 물건을 살지 말지 판단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성향을 파악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가격을 조정한다. 또한 기업은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지도 결정한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려고 하고, 기업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한다. 이 모든건 누가 명령해서 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하는 행동들이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할까? 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치안, 외교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모든것을 맡긴다.

 모든 경제활동이 자율적이고, 내가 열심히 한만큼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소질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과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특징 : 시장 가격에 의해 경제 문제 해결, 효율성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사유 재산의 인정, 사적 이익의 추구)

문제점 : 빈부 격차 심화, 실업, 환경오염, 시장 실패

출처 :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9/2008121901634.html

• 혼합 경제 체제

 명령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를 적절하게 섞었다고 보면 된다. 시장 경제 체제가 훌륭한 경제 체제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명령 경제 체제의 제도를 섞어 문제점을 보완한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 경제 체제를 베이스로 명령 경제 체제의 특성을 일부 가미하지만, 반대로 명령 경제 체제를 베이스로 시장 경제 체제 특성을 가미하는 국가(중국)도 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화 될 수 밖에 없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빈부격차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소비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특징 : 정부 역할 확대, 복지국가 지향

문제점 : 정부의 비대화, 복지병,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어느정도의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즉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해 운용중이다

 경제 체제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경제 목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때 무작정 하는것 보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하는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때가 많다. 이처럼 국가 경제도 이루고자 하는 경제 목표가 존재한다. 이 경제 목표를 통해 경제 체제나 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제 목표는 효율성, 형평성,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 고용이 있다.

• 효율성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들은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들을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즉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효율성 이라고 말한다. 

• 형평성

 사회가 희소한 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서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곧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것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등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전문 용어로 '소득의 재분배' 라고 한다. 

• 물가 안정

 경제 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 이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이 발생하면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해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연금이나 이자처럼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또한 물가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 결정이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도 올바르지 못하다.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장기간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가가 완만하게 조금씩 상승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경제 성장

 개인, 기업, 국가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마련이다.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고, 생산하고, 더 좋은걸 누리고 싶어한다. 경제 성장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성장이 꼭 이익만을 가져오는걸 말하지는 않는다. 경제 성장을 통해 더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 완전 고용

  경제가 안좋아서 발생한 실업자가 한명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본인이 원해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더라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라는것은 결국 경제가 개판이란걸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는 완전 고용을 지향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경제 목표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