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 함규진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국내도서 저자 : 함규진 출판 : 제3의공간 2017.08.14 상세보기

2018.05.09

책제목 :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저자 : 함규진

출판사 : 제3의공간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읽게 된 계기 : 세계사를 조약(Treaty)이라는 색다른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라 흥미로워 보였음. 또한 조약은 문명화 된 국가(사회)끼리 맺는 신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전쟁만 가득했단 고대·중세시대 보다 성숙된 근현대사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 히타이트 - 이집트 조약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의 평화조약,  즉시 전쟁종식, 상호방위 동맹 체결. 조약 내용안 표현에 상대를 낮추는 등 오늘날 조약과는 형식이 달랐고, 지켜지지 않은 조항도 존재했지만 오직 무력과 힘의 논리만 존재했던 고대사회에서 오랫동안 준수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어보임. 최초의 평등조약으로 유엔본부에 복제본이 존재한다고 함.

 

• 서희 - 소손녕 협정

 

교과서에는 서희가 고려(↔고구려)라는 국명만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전후사정 파악이 안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존재했었는데, 당시 서희가 요(거란)의 침공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옛 고구려땅을 내놓아라" 라는 협박이 진짜가 아님을 간파해냄. 요나라의 침공 목적은 송 침공전 뒷통수를 맞을 위협성을 방지하기 위함. "여진이 막고있다" 라는 말로 소손녕을 설득. 고려는 외교적으로 강동6주를  확보, 요는 고려와 여진이 다툴동안 안정적으로 송을 침략할 기반 확보.

 

• 베스트팔렌(Westfalen) 조약

 

30년전쟁 (구교vs신교)에서 구교를 지킬려는 신성로마황제와 신교를 믿는 지방 영주. 황제가 토지반환령을 ㅌ오해 영주들을 압박. 결국 종교전쟁에서 국익과 직결된 영토싸움으로 변질. 유럽국가들의 영토조정, 루터파, 칼뱅파의 인정. 근대적 주권개념 정립. 신사적으로 평화유지하는 개념 명시. →종교전쟁이 끝남으로써 중세논리는 소멸.  절대왕정, 과학기술발전, 자본주의 발전으로 직결됨.

 

"미래는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파리드 자카리아 <자유의 미래>-

 

• 강화도 조약

 

조선은 일본을 교린(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당시 왜나라에 대한 외교정책기조였음) But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발생. 각종 공문서에 '일왕'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조선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후 외교와 무역을 전면 중단. 이게 그 유명한 서계사건. 이에 일본내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됨. 일본내부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으며 허무맹랑한 조선속국론이 퍼져있었다고 한다.

 

일본은 이후 운요호사건을 일으킴. 피해예상과 청구내역까지 사전에 준비했으나 예상외로 피해가 너무 적어 일본도 당황했다고 전해짐. 보상을 대가로 강화도조약(조선 개화,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해약측량권 등) 체결.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지만 조선 신하들은 위기를 잘 넘기고, 국가 위신도 지켰다며 다행스러워 함. 일본은 이를 통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획득하고 군국주의에 더욱 열중하게 됨.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대체 조약이라는게 무엇이오" -조선외교 대표 신현 1876년 2월 10일-

 

• 동서독 기본조약

 

2차세계대전이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할. 기민당의 콘라트 아데나워는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해서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독과 교류하는 국가는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정책을 펼침.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민당과 자민당은 연정을 꾸리고 빌리 브란트를 총리로 선출시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독을 승인하진않으나 용인하는 동방정책을 펼침. 서독은 NPT에 가입도 하고,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학살을 참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줌. 기민당과 기사당은 다시 총리직을 되찾기 위해 불신임투표를 제출. 하지만  2표차로 부결되고 다시 힘을 얻은 빌리 브란트는 할슈타인원칙 폐기와 상호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 → 헬무트콜 총리가 계승하고 이후 베를린장벽 붕괴.

 

• 브레턴우즈 협정

 

1차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경제는 활기를 잃었과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각 나라들은 이기적으로  자국 화폐의 평가를 절하했다. 미국에서는 과잉생산, 과잉공급으로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 여파의 곁가지로 독일의 배상금문제까지 겹치면서 2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것을 인식한 미국은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모겐소, 경제학자였던 케인즈, 국무장관이었던 코델헐을 브레턴우즈로 보낸다. 이들은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환율을 가지는 금환본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보았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를 설립하기로 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금보유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 중단을 선언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추가로.........

 

•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조약을 체결한다는 점.
• 조약 체결순서는 협상 → 합의된 조약문을 선택하고 서명(조약체결) → 각국 법적절차에 따라 비준 → 발효 →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거나 제 3국에게 기탁.
• 빈협약 이후 '조약'은 'Treaty'로 통일. 우리나라는 협정(Agreement)을 국회 비준없이 행정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효되는 조약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