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애칭가스) 40톤이 사라졌다? 3년치가 사라졌다?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주장

최근 들어서 일본산 불화수소(애칭 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 주장은 일본 경제상이 무역제재를 가하면서 주장했고, 자민당 간부가 여기에 동조. 추가로 자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애칭 가스 40톤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했고, 일부 극성 보수 유튜버들이 받아쓰면서 확산되고 있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자.

 

문재인 정권에서 애칭 가스 3년 치 구매?

 

 사실이 아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에칭 가스 수입량은 14년 2만 9천 톤, 15년 2만 3천 톤, 16년 2만 5천 톤, 17년 3만 2천 톤, 18년 3만 8천 톤이다. 수입량이 증가했던 17년 18년도는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컴퓨터 조립에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던 시기라는 걸 유추해 낼 수 있다. 3년치라고 하면 대략 9~10만 톤 정도인데 한국무역협회와 일본 수출통계를 확인해봐도 그 정도 양이 들어왔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에칭 가스 40톤이 사라졌다?!

 

 7월 12일 자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간 수출입 통계가 안 맞다, 에칭 가스 40톤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최초 주장하면서 퍼지게 된 내용이다. 윤상직 의원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한국 통계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량 39,650톤이고 일본 통계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량 0.1톤이다. 40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 때문에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후 보수 유튜버에서는 북한으로 갔다는 음모론과 결부시켰다.

 

• 40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이유

 

 위에 YTN돌발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자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남편)이 바로 사실 확인 후 기업에 확인해 본 결과 40톤이 일본으로 돌아간 이유는 불량으로 확인되어서 반품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 그럼 일본은 왜 0.1톤으로 기록되어 있나?

 이건 산업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놨다. 요지는 한국과 일본이 HS코드가 서로 달랐기 때문.

출처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895&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ontent_l&cate_n=&dept_v=&search_val_v=HS

 

□ 한·일 양국간 불화수소의 수출입 물량이 다른 것은 기사에서 언급한 수출 물량이 통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양국 간 품목분류(HS코드) 체계와 통계 계상 방법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임

ㅇ 또한, 수출입 통관 계상시 수입은 원산지 국가로 기재하고, 수출은 목적 국가로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韓·日 양국 포함),

- 한국의 對일본 불화수소 수출(39.65톤, '19.1∼5월)물량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이후 품질상의 이유로 반송한 것이며(원산지가 중국인 제품),  일본의 對한국 수입(0.12톤, ’19.1∼5월)으로 집계되지 않고, 해당 원산지 국가 통계로 계상되고 있어, 양측의 수출입 통계가 상이한 것임

 

북한때문에 무역제재?

 

 일본은 지금까지 불화수소가 북한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전후관계를 파악해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 올해 3월 아소 부총리가 징용 판결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그중 하나로 불화수소 수출 제한을 거론한 적이 있다. 이미 본인들이 수출 제한 이유로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면서 국내 여론 분열을 목적으로 북한 때문이다 주장하는 건 너무나도 속 보이는 처사다.

 

 그리고 정말로 북한때문이라면 7월 1일 최초 제재를 가했을 때 핵무기 개발 원료로 사용 가능한 '불화수소'만 제재를 가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PR, EUV 등의 장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업체 피해를 목적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번 불화수소 40톤 논란은 자민당 간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보수 유튜버들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장을 한 자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논리가 합해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현 정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터무니없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자칭 '애국보수'라고 부르는 그들은 반성해야 한다.

 

2019/09/08 - [생각해보다/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 불화수소 중국산으로 계상 이유, 수출입 통계작성 근거

2019/08/03 - [생각해보다/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 일본의 무역보복, 더이상 비굴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