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적폐의 망령

 조국. 요즘 그의 이름을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다. TV를 틀어도, 네이버만 접속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점심시간 대화 주제로도 그의 이름이 오고 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 젠틀한 이미지였고, 개혁가였던 그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또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기호1번을 뽑은 이유를 기억하라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변곡점 중 하나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물리적 위협이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은 위기를 수습할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기호 1번 문재인은 적폐 청산, 기호 2번 홍준표 무너진 당을 재건하기 위해, 기호 3번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와 시대의 부름, 기호 4번 유승민은 개혁보수와 정의를 외쳤다. 이 중에서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다. 그만큼 전 정권으로부터 촉발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 다른 것들 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2019년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었는가? 아니 청산되고 있는 중인가? 조국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서 이들이야 말로 '신적폐'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은 과거에 SNS를 통해 개혁적이고 정의를 강조하는 멘션을 자주 업로드했다. 장학금 기준을 성적이 아닌 경제상태로 판단해야 한다던 그가 자기 딸은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장학금을 수령하고, 학인이 아닌 사람들도 논문적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던 그가 딸은 2주 인턴쉽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등록,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그가 자신 가족들로 이루어진 사모펀드에 74억이나 약정을 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을까?

 

 장학금을 수령하고, 논문 제 1저자로 등록하고, 사모펀드에 약정을 한 게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했던 과거 말들이 전부 거짓이 돼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적폐 청산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얼굴마담 격인 조국이 그동안 해왔던 말 들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것이 90년대생의 보편적인 감정이며,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보다 내로남불 격으로 나쁜 짓을 한 위선적인 사람을 더욱 싫어한다.

 

 조국이 어찌어찌해서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그를 믿고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 사법개혁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정책의 지지이다. 아무리 장관이 끌고 나가도 국민과 조직의 지지가 없으면 결국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과거에 있었던 개혁정책이 다 그랬다. 기득권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음해와 선동을 해왔고, 어김없이 개혁은 실패했다. 개혁정책의 정당성을 흔들기도 전에 이번 사태를 통해 개혁의 주체인 본인이 먼저 지지세력을 내쳐버렸으니 어떻게 사법개혁을 하고, 사법부를 통솔한단 말인가.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가...?

 

2017년 국민들이 원했던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 잘못을 했는데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고위공직자들과, 무능력한 정책판단이 아닌 최소한 이들보단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과거 정부보다 차별되는가? 오히려 허풍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기회는 평등 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가?